農業朝鮮 本社特派員 韓長庚氏 通信 (抄)
時局에 鑑하야 地主小作地管理者에 望함｣
順天으로부터 高興을 도라서 寶城에 드러왓습니다 全羅南道에서는 秋收期에 小作爭議가 이러날것을 念慮하야 ｢時局에 鑑하야 地主小作地管理者에 望함｣이라는 小冊子와 ｢檢見小作料의 輕減 又는 免除及收納에 關하야 알어둘 事項｣이라는 注意書를 一般地主及 各部落에 配布하엿습니다 그 內容을보면 地主의 理解를 求하고 小作人의 自覺을 喚起한 것이여서 地主와 小作人의 協助에 만흔 効果가 잇스리라고 생각하엿습니다 그 全文을 發表하기는 地面이 許치 안하고 또 農地令 解釋이 大部分임으로 여기에는 農地令 以外의 重要事項만을 쓰기로하겟습니다
｢小作紛議의 發生原因을 보면 大部分은 地主 又는 小作地管理者의 不適法한 小作權移動에 基因하고 또는 檢見에 當하야 不相當한 高率小作料를 一方的으로 決定하며 或은 災害를 理由로하는 適法한 小作料減免 申請을 無故히 拒否함에서 生하는 것이다 그러고 小作權의 移動은 小作人의 生活을 根底로부터 威脅하고 甚한 者는 그 糧道를 끈코 小作人間에 小作權 爭奪의 策動을 誘發하고 延하야는 小作人相互間, 門族相互間, 部落民相互間의 相剋摩擦의 禍因을 作한다 또 小作地의 收穫高에 對하야 不相當한 高率小作料를 徵收함은 小作人의 努力에 報酬되는바가 적고 或은 取得이 皆無함으로 小作人은 農事에 熱心치안코 드듸어 土地를 荒廢케함에 이르나니 이와같이 小作人이 疲弊하는 곳에 地主만이 호을로 繁榮할수업는것이다 小作權의 不安과 高率小作料는 小作人 大衆의 生活을 不安케하고 生業報國의 決意를 遲鈍케 하는것이다｣
하야 地主의 反省을 促하고 그다음에는
一. 地主가 貸付한 肥料代의 支拂을 遲滯한 境遇와 같은 것은 그것은 小作契約 自體에 對한 債務不履行으로 認定할수 업슴으로 그런 境遇에는 小作契約을 解除할수업다
一. 小作料額은 租收穫高의 五割以內로하고 水利組合 區內에 잇서서는 不得已한 組合區域에 限하야 當分租收穫高의 六割 以內로 할것이다
一. 小作人이 特別한 努力을 加하고 普通以上의 勞費를 投하야 增收 又는 改良된 收益의 大部分은 그것을 小作人의 取得으로하야 小作人의 努力에 報酬하야 써 小作人의 農事改良熱을 旺盛케하고 土地生産力을 增大시킬것이다
一. 小作料의 增額에 對하야 小作地가 地主의 特別한 施設에 依하야 增收된 境遇와, 大增收에 依하야 現小作料가 不相當하게 低廉한 境遇에는
適宜히 增額할수 잇스나 單히 地價가 騰貴하엿다던가 隣近의 小作料가 올랏다던가하는 事由만으로는 小作料增額의 理由가 되지 못한다
一. 地主가 小作人의 合意를 얻지안코 決定한 小作料額은 法律上 無效이다 地主와 小作人間에 小作料額에 對한 紛爭이 잇는 境遇에 收穫適期가 이르면 小作人은 地主 又는 代理人의 入會를 要求하야 그 收穫을 確認식히고 만일 地主側에서 入會치 안는때는 公務員과 같은 第三者의 入會를 求하야 收穫高를 立證하여 두어야 한다
道에서는 小作條件調停에 對하야 이와 같이 親切하고 周到한 方策을 쓰고 寶城郡같은 곳에서는 小作條件의 調停은 農地令의 趣旨를 徹底히 認識시킴에 잇다하야 郡面職員이 部落에 出張할때마다 그 趣旨를 宣傳하고 作春에는 直接 各部落에 出張하야 小作契約更新狀況을 調査하야 不當한 小作權移動을 防止하엿스며 아직도 地主와 小作人의 農地令의 趣旨를 諒得치 못하는 點이 만음으로 今後에는 조곰이라도 爭議의 徵兆가 잇는때는 곳 事件을 法에 呼訴하야 解決하도록하야 써 實地體驗에 依하야 農地令의 趣旨를 覺得케할 方針을 쓰고잇스니 이런것은 가장 民度와 時宜에 맞는 일입니다 다른道와 다른郡에서는 엇더한 方策을 쓰고잇는지 알수업스나 만일 全南과 같이 또 寶城과같이 徹底히한다면 朝鮮의 小作問題調停도 그다지 어려운일이 아니리라고 생각 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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